●미국 인권전문가들 “대북 인도지원, 분배 감시와 현장 접근 보장돼야”

미 인권전문가들 “대북 인도지원, 분배 감시와 현장 접근 보장돼야”

VOA 뉴스 2019.02.20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94937.html

 

지난 2008년 12월 북한 신의주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 받은 식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자루에 'USAID(미국제개발처)'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 이란 문구가 씌여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면서도 먼저 분배 감시와 현장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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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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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주의 조치, 유엔제재 예외 인정 등을 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도 지난 달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종전선언과 상설적인 미-북 대화 채널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빨라진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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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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