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2차 정상회담 확정에 “추가 대북제재 부과해야…CVID가 목표”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2차 정상회담 확정에 “추가 대북제재 부과해야…CVID가 목표”

VOA 뉴스 2019.02.07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75799.html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을 완화해선 안 된다며, 추가 대북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 이후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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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확정과 관련해 “북한과의 모든 논의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계속 목표로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5일 폭스뉴스 방송 기고문에서 북한은 여전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19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가 "북한은 계속해서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미 파괴됐거나 더 이상 쓸모 없는 시설들을 해체하는 것은 이런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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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완화 조건도 재확인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NKSPEA)’ 제402조항에 “북한의 모든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제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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