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수감...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전현직 사법부 수장 구속
펜앤드마이크 2019.01.24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52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판사, 24일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함께 청구된 박병대 前법원행정처장 영장은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전ㆍ현직을 통틀어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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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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