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쿠데타로 사기탄핵당한 다섯 가지 진짜 이유 ♣♣

배세태 2019. 1. 21. 16:46

[김용삼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진짜 이유는?

펜앤드마이크 2019.01.21 김용삼 대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36

 

자유한국당은 탄핵 찬성 및 탈당으로 인한 좌익정권 창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원죄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고백한 다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와 동시에 촛불난동을 분쇄하지 못한 죄, 박근혜 탄핵을 막지 못한 죄, 좌익세력의 난동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라. 그러한 용서와 사죄의 세레머니로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까지 속죄의 삼보일배라도 시행하라.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서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재임 중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이제 두 달이 지나면 탄핵 난동 2주년을 맞는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비판적 입장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대통령으로서 자폐적인 국정운영, 비합리적인 인사로 인해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해 내는 데 실패했고, 그것이 정권을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지도자로서의 박근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 지지하는 편이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냈고,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받은 것은 물론,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경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을 압박한 정책,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도배질 된 현행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려 했던 시도 등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붕괴되었다. 이른바 사실적 근거가 희박한, 날조된 ‘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한 촛불광란 사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판결 덕분이다. 그 전 과정은 거의 모든 언론의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날조, 가짜뉴스 양산, 의도적인 오보를 토대로 한 마녀사냥 식, 인민재판 식 날림 탄핵이었다.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든 박근혜 탄핵은 유무죄가 성립되건 말건 일단 대통령의 직무부터 정지시켜놓은 다음, 그 후에 탄핵 사유를 찾아 나선 무법의 광란이었다. 그렇다면 거대한 한 판의 푸닥거리였던 이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 친중·종북·반미·반일 정책에 의한 전통적 우방관계 파괴 및 한미동맹 파산, 공산화 직전의 전체주의적 문화대혁명 사태, 소위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사법 난동, 사회주의적 정책 시행으로 인한 경제 대붕괴의 쓰나미가 전 국민을 덮치고 있다.

 

박근혜 탄핵사건을 복기하면 놀랍게도 다음 다섯 가지 사건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①대한민국 국가 전복 시도했던 통진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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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김정은 정권 향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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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좌익 사관으로 떡칠이 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폐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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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북·친중 세력들의 반대 무릅쓰고 사드 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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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송민순 회고록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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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도 NLL(북방한계선) 논란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어 이대로 가다간 대권 주자로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와중인 2016년 10월 jtbc에 의해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이 폭발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탄핵 그 후

 

“거리를 정복하면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민중은 단순하다. 빵 한 덩이와 왜곡된 정보만 주면 국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선전 선동의 괴물로 알려진 괴벨스가 했던 유명한 어록이다. 촛불세력은 ‘빵 한 덩이’와 ‘왜곡된 정보’를 무기로 군중을 속여 정권 탈취에 성공했다. 그 직후부터 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체계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와 배급통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로 체제변혁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 세계사의 주류세력인 미국·일본과의 해양 삼각동맹을 해체하고 북·중 전체주의 추종세력과의 대륙동맹을 통해 세계사의 비주류세력과 손을 잡는 구한말 민비·고종 식 고립 외교로 국가의 안전보장 체계 거덜 내고 있다.

 

정치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요,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통해 김정은 레짐 체인지, 친북 좌익 사관에 쩔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폐기 및 건전한 사관의 국정 교과서 편찬, 사드 배치, 통진당 해산 등의 정책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의 좌익척결 드라이브는 친중·친북·종북·좌익·전체주의 추종세력을 벼랑으로 내 몰았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의 도전에 ‘촛불난동’이라는 과격한 방식으로 응전했다. 그들이 소도구로 등장시킨 가짜 뉴스의 결정판 ‘최순실 게이트’에 일부 애국우파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이 속았거나 동조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전은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촛불 쿠데타로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국가 권력을 탈취한 자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익 운동권 세력이 배출한 체제 변혁세력이요, 급진적 투사 집단이다. 계급투쟁론이란 인간의 증오심을 극대화하여 권력을 찬탈하려는 ‘저주의 과학’이다. 저들은 일사불란한 민중혁명 이데올로기로 조직화 되어 있는데다가 북한 및 중국이라는 확고한 우군 세력까지 확보하고 있다.

 

탄핵 세력들은 촛불·횃불·단두대를 들고 광화문으로 몰려나와 “박근혜 정치탄압 희생양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통진당을 복원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체제가 폭력, 자본주의 OUT”, “꼬리 자르지 마라.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를 외쳤다.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고 숨길 수 없는 이념적 지향이다.

 

그들은 태극기 대신 촛불을 들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행하는 곳에서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해 힘써 싸우다 돌아가신 수많은 열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일동 묵상을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식이 아니라 민중해방, 조국통일, 노동해방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있으나마나 한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고 국가정보원 해체(혹은 약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유시장경제보다는 공짜급식, 공짜 의료보험, 반값 등록금, 사회적 시장경제, 경제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을 거부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구한다.

 

이들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내지는 민중해방·조국통일·노동해방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정당화 된다. 이러한 논리구조 하에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이 말하는 조국통일이란 공산체제로의 통일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탄핵정국을 이끈 무리들의 중심에는 한미동맹 해체 및 남북 연방제 통일 추진세력이 서 있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초강력 제재로 시체나 다름없게 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어 기사회생 시키려는 세력들이다. 이들 세력들의 난동에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사이비 언론들이 앞장을 섰고, 겁 먹은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들이 탄핵에 찬성하여 박근혜 정권을 파멸시켰다.

 

박근혜 탄핵 찬성 세력은 좌익정권 창출의 공범

 

2년여 세월 동안 참혹한 문화대혁명의 적폐청산을 체험하며 밝혀낸 박근혜 탄핵의 본질은 친중·친북·반미·반일의 기치 아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체제 변혁세력의 정권 탈취 난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은 사과는커녕 자기합리화에 바쁘다. 특히 자당 소속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탈당하여 딴 살림을 차림으로써 문재인 정권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운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의 후안무치에 끝없이 절망한다.

 

2월 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한다. 벌써부터 출사표를 던졌거나,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10명을 넘는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우파 시민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나라를 망친 원죄 세력들의 정치 쇼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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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탄핵 찬성 반대세력 막론하고 나라 망친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탄핵 찬성 및 탈당파들은 그렇다 치고 탈당하지 않은 잔류파들은 무죄인가? 아니다. 그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크다. 무능, 부패, 변화의 거부, 현실 안주, 기득권 향유, 중도와 좌를 향한 끝없는 이념 선회…, 이것이 숨길 수 없는 당신들의 죄명이다.

 

원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탄핵 찬성 및 탈당으로 인한 좌익정권 창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원죄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고백한 다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둘째, 그와 동시에 촛불난동을 분쇄하지 못한 죄, 박근혜 탄핵을 막지 못한 죄, 좌익세력의 난동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라.

셋째, 그러한 용서와 사죄의 세레머니로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까지 속죄의 삼보일배라도 시행하라. 그런 쇼라도 해야 마음을 열고 2020년 총선에서 조금이나마 당신들에게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지금 좌익과 북한 추종세력, 중국을 추종하는 친중 괴뢰들의 난동으로 풍전등화 상태다. 체제변혁을 위한 저들의 파상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면 2020년 봄 총선 승리가 급선무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것이 현실화 되려면 대한민국 수호라는 큰 우산, 빅 텐트 아래 한 몸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덮어두고 없던 일로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고 깊다.

 

따라서 가칭 '탄핵 찬성 및 협조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백서 발간을 추진토록 하자.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잠언에 따라 과거의 앙금을 털고 손을 잡아 단일대오를 형성한다. 그 즉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원이 석고대죄하고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삼보일배로 정권 재창출의 물꼬를 트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날의 판단실수, 정치적 오판을 시인하고 쿨하게 사과하는 것이 그리도 힘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