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오토 웜비어 5억 배상 판결문 평양으로 보내…이달 말 도착 예정

미 법원, 웜비어 5억 배상 판결문 평양으로 보내…이달 말 도착 예정

VOA 뉴스 2019.01.18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47931.html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가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증거청문 심리를 마친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이 평양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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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소재 외무성으로 보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6일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법원 사무처에서 송달됐으며,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으로 기재됐습니다.

 

‘DHL’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6일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거쳐 17일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서 발송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배달이 완료되는 시점은 1월30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 우편물 발송을 신청하면서,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동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웜비어의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달 24일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로, 하월 판사는 웜비어와 웜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5천만 달러씩 총 4억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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