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敵' 문구 8년만에 삭제...한국의 군사협력 순서에서는 中을 日보다 앞세워
펜앤드마이크 2019.01.15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74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용어도 사라져...'韓日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표현 삭제
'北=敵' 표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삭제...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북한 정권과 軍은 우리의 적'으로 부활
'北=敵' 표현 삭제한 마당에 北요인 암살 작전 전담한다는 특수작전대대 창설...일각에선 '국민들 눈속임 위한 장치' 아니냐 비판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장군 정원 역시 436명에서 360명으로 줄어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삭제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8년만에 공식 삭제됐다.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지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敵)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다.
백서는 또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중략>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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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세뇌탈출] 282탄 - 중국무력화, 북한압박, 경제폭망. 3중 태풍이 온다 - 1부
(박성현 뱅모 대표 '19.01.15)
■[세뇌탈출] 283탄 - 중국무력화, 북한압박, 경제폭망. 3중 태풍이 온다 - 2부
(박성현 뱅모 대표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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