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JTBC 태블릿PC 조작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안(전문)♣♣

[전문] JTBC 태블릿PC 조작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안

미디어워치 2019.01.15 미디어워치 편집부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814

 

수사 대상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2조 ‘눈길’

 

◇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발의 연월일: 2019. 1. 14.

◇발의자: 조원진ㆍ김진태ㆍ박대출ㆍ이장우ㆍ정종섭ㆍ홍문종ㆍ서청원ㆍ이주영ㆍ김태흠ㆍ윤상현ㆍ윤상직ㆍ김규환 의원(12인)

 

 

▲ 대한애국당 당직자들이 특검법안 발의에 관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대한애국당 제공.

 

◇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려 사기탄핵의 여론을 몰고 간 JTBC의 태블릿 PC 괴담이 결국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음.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본명 : 최서원)의 태블릿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음. 결국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분석,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음. 또한 JTBC는 물론 검찰과 특검이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JTBC 태블릿PC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것이며, 최순실이 이 태블릿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핵심증거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하였음. 또한 JTBC는 스스로 자신들의 태블릿PC 보도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었다고 자평하였음.

 

이런 태블릿PC가 실제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탄핵임이 명백해지는 것임.

 

특히 검찰과 특검은 그동안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왔고, 포렌식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JTBC 태블릿 PC 조작 및 조작보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중략>

 

◇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