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거짓불법 사기탄핵, JTBC 태블릿PC 특검법안 발의♣♣

거짓불법 사기탄핵, JTBC 태블릿PC 특검법안 발의

자유일보 2019.01.14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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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국회의원들 ‘JTBC 태블릿PC 등 조작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 발의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사진=The 자유일보

 

'JTBC 태블릿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 12인 공동명의로 14일 오후 발의됐다.

 

이번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이장우 의원, 정종섭 의원, 홍문종 의원, 서청원 의원, 이주영 의원, 김태흠 의원, 윤상현 의원, 윤상직 의원, 김규환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한애국당은 "문재인좌파정권 하에서 권력찬탈 사기탄핵을 촉발시킨 JTBC 태블릿PC 조작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제라도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을 모든 애국국민, 대한애국당 당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정의와 진실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애국국민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11인 국회의원들의 용기와 공동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을 경악과 혼란에 빠트려 결국 사기탄핵으로 여론을 몰고 간 JTBC의 태블릿PC 괴담은 결국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JTBC가 스스로 자신들의 태블릿PC 보도가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 건’이었다고 자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처음 공개한 최순실의 태블릿PC 괴담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법안은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사진=The 자유일보

 

또한 "결국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기존에 제기된 조작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또한 JTBC는 물론, 검찰과 특검까지 이런 조작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고 서술했다.

 

법안은 또 "JTBC는 태블릿PC를 방송을 통해 제시하면서 태블릿PC가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소유이며, 최순실은 이 태블릿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둥,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란 의혹을 조작하고 결정적 핵심 증거인 양 국민여론을 호도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JTBC 태블릿PC 조작 및 조작보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기탄핵의 진실을 드러내 국가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 제출되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법안은 "JTBC 태블릿PC 등 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법안에서는 "JTBC의 태블릿PC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촉발시키고 유포한 사안의 위해와 중대성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면서 "권력찬탈 사기탄핵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JTBC의 태블릿PC에 대한 진실 규명은 그 시작부터 거짓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 절차이다"고 서술했다.

 

사진=The 자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