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임종석-조국-박형철을 권익위에 '부패행위자'로 신고

김태우 수사관, 임종석-조국-박형철을 권익위에 '부패행위자'로 신고

펜앤드마이크 2019.01.08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62

 

3인 모두 '직무유기' '직권남용'...박형철은 '공무상 비밀누설'도 추가

부패 고발로 신분상 불이익 원상회복 가능성 열려…'권익위 검토' 후 검찰로 이첩 판단

 

(왼쪽부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고 '양심선언'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反)부패비서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김 수사관은 이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박형철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도 추가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김 수사관이 부패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며 “신고가 확인되면 정치적 논란과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공익 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를 택한 것은, 현행법상 공익 신고가 284개의 법령 위반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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