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교착 장기화, 미·북 모두 이득 없어…‘작년 긴장’ 재발 가능”

“교착 장기화, 미·북 모두 이득 없어…‘작년 긴장’ 재발 가능”

VOA 뉴스 2018.12.19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06395.html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장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북 핵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답보상태가 이어지면, 미국과 북한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북한에게 무기시스템 개발 시간을 주는 것이며, 북한은 경제적 혜택을 절대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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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북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북한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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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더 전 보좌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대화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 북한이 실험 없이도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며 느긋한 모습을 보였고,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과 고위급 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가 지연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북한에게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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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시간을 끌수록 북한 주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와 인권 유린 중단이라는 올바른 전략적 결정에 나서야 북한 주민들도 밝은 미래를 가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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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연구원은 지금의 답보상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발에 나섰던 ‘오래된 각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은 향후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미∙북 간 불만이 고조되면 지난해와 같은 미·북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게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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