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가족, 북한에 배상액 11억달러 청구…“징벌적 배상 판결로 북한 처벌해야”

웜비어 가족, 북한에 배상액 11억달러 청구…“징벌적 배상 판결로 북한 처벌해야”

VOA 뉴스 2018.12.18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04423.html

 

지난해 6월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서 열린 오토 웜비어 장례식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운구 행렬를 따르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징벌적 배상액수로,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높게 책정돼야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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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낸 별도의 서류를 통해 북한 측이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VOA가 17일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에게 각각 3억5천만 달러씩 총 10억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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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합산하면 약 10억9천603만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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