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북한인권제재, 압박 유지 시사…미-북 협상 영향 없을 것”

“북한인권제재, 압박 유지 시사…미-북 협상 영향 없을 것”

VOA 뉴스 2018.12.12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96983.html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한 것은 비핵화 전까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풀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비핵화 협상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중략>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계속 믿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 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0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추가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왼쪽부터). 과거 북한 '로동신문'에 게재된 사진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비핵화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 조치들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논의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재를 적국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적 장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인권 제재와 협상 진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늘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특히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이후로 미국이 법 집행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할지, 아니면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의 금융 범죄와 인권 유린에 눈을 감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VOA에,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정부 부처간 충분한 조율 없이 이뤄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