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1심 최종변론요지서 전문 1/2♣♣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1/2

미디어워치 2018.12.10미디어워치 편집부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778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검찰 측은 증명책임을 하지 못했으며 이에 피고인 변희재·미디어워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으며 무죄임을 강변한다”

 

아래는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예비법조인이 공동으로 작성해 12월 4일자로 법원에 제출된한 변희재·미디어워치에 대한 최종변론요지서 전문(전반부)이다. 총 160페이지 분량이다.

 

변론요지서의 변론 내용은 통상 판결문에서도 쟁점으로 다뤄 판사가 인정 또는 반박 관련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금번 ‘태블릿 재판’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아래 최종변론요지서와 비교해보는 것도 그간 태블릿 관련 이슈를 따라온 독자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각종 증거 자료들, 기타 자료들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 재판 자료실에 올라와 있다.

 

다음기사 :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2/2

 

..이하전략

=========================

[참고요]

※[태블릿PC 재판] JTBC 손석희 명예훼손 혐의

 

1)검찰('18.12.05)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5년, 황의원 대표이사겸 편집국장 3년, 이우희 선임기자 2년, 오문영 기자 1년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2)법원('18.12.10)

변희재 : 2년

황의원 : 1년 법정구속

이우희 : 징역6개월 집행유예

오문영 : 벌금 500만원

ㅡㅡㅡㅡㅡㅡㅡ

3)2심(항소심) - 2019년 중순경

변희재/황의원 : 집행유예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