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고위관리들 “북한 비핵화 조짐 안보여…훈련 제한으로 추가 위험 감수 말아야”

미 전직 고위관리들 “북 비핵화 조짐 안보여…훈련 제한으로 추가 위험 감수 말아야”

VOA 뉴스 2018.11.2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67004.html

 

지난 5일 미-한 해병대 연합군사훈련이 6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한국 해병대원들이 포항 인근 해안에서 상륙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추가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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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밀러 전 차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 후 VOA 기자와 만나,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군사훈련을 유예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제한적 위험을 감수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위험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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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전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면서도, 협상의 목표는 계속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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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적대적인 북한이 있는 한 강력한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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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반드시 2만8500~2만9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미국의 공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더 이상이 위협이 아니거나 통일된 한국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역내 미군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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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은 미국의 지상군 주둔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보지만 반드시 한반도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매우 인접한 지역에 미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며, 중국도 미군 주둔이 (역내) 안정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라며 군사훈련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훈련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략>로즈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짐을 시사하는 어떤 증거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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