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줄이려는 의지 없어...미사일 기지, 유엔 결의 위반

“北, 핵·미사일 줄이려는 의지 없어” - 미사일 기지, 유엔 결의 위반

블루투데이 2018.11.19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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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 논란에 대해 북한 미사일 기지가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속임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군사외교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가 ‘커다란 속임수’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북한 군사이슈를 다뤄온 조지프 버뮤데즈의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및 한국과의 4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생산라인의 현대화와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도록 지시했음을 꼬집었다. 북한이 말로는 비핵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감축할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지 않아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치가 종전선언과 대규모 경제지원임을 감안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뜻 들어주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끝난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미국 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은 길어질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유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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