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제재 장기화, 북한 경제·사회적 비용 높여…밀수 증가로 통제력 약화될 것”

미 전문가들 “제재 장기화, 북한 경제·사회적 비용 높여…밀수 증가로 통제력 약화될 것”

VOA 뉴스 2018.11.15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59414.html

 

지난달 27일 평양 거리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선전화가 걸려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비용 등을 높여 북한 국가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재로 인한 밀무역 증가는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현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가 길어질 수록 물자 부족과 밀수의 증가 등으로 국가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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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료 부문에서 북한이 느낄 아픔이 클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원유와 정제유 유입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 때문에 북한 정권은 연료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겠지만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은 조달 비용을 높인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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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 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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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의 가중된 고통이 제재 완화 요구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긴 하지만 북한의 원화 대비 달러 가격과 원자재 비용이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다”며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하는 물품의 양은 월별에 따라 30~40%가 줄었을 뿐이며, 이는 북한이 여전히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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