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하원 외교·군사위 인사 변동, 대북정책 영향 주목●●

내년 상하원 외교·군사위 인사 변동, 대북정책 영향 주목

VOA 뉴스 2018.11.09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51160.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내년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외교∙군사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대폭 교체될 예정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뤄온 주요 의원들의 성향과 접근법이 미-북 협상과 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상하원 외교∙군사위를 이끌게 될 주요 의원들의 대북 기조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은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아이다호 주지사 출신으로 2009년 상원에 입성한 리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삼가 왔습니다.

 

첫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던 지난 3월 의회 내에서는 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리시 의원은 “협상 당사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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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

 

리시 의원은 당시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묻는 질문에 “양측 간 협상될 것들”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양측이 신념을 갖고 만나 생각을 주고 받음으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했을 당시 당적을 막론하고 북한의 태도를 비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 때도 리시 의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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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리시 의원은 VOA기자와 만나, “모든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매우 고무적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거센 비판에 직면할 때면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해명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그런 수사는 오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성격의 경고라며, 이런 행동을 부른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의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코피 작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당시 리시 의원은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 각 부처 인사들에게 직접 물어봤다며 “누구도 코피 전략이란 단어를 고안하지 않았고 그런 전략을 제안했던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군사 옵션은 오히려 코피 전략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전문위원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7일 VOA에 “리시 의원은 감독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극도로 소극적”이라며 “(근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대테러) 소위원장으로서 거의 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외교위원장이 될 경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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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지 대표는 또 리시 의원은 북한보다 중동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교위원장이 됐을 때 이 사안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내년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상원에서 대북정책 관련 민주당 측 기조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로, 내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견제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VOA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과장’만 있고 성과가 전혀 없다”며 북한과 최소 비핵화 정의부터 합의할 것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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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거듭 지적한 인물로, 이와 다른 견해를 보여온 리시 의원과 어떤 조합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하원 외교위에서는 더 큰 지각 변동이 예고돼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데다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원 외교위를 이끌 새로운 민주당 위원장은 엘리엇 엥겔 하원의원이 유력합니다.

 

엘리엇 엥겔 민주당 하원의원.

 

뉴욕주하원의원 출신으로 2013년 하원에 입성한 엥겔 의원은 그 동안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는 ‘북 핵 기준법’ 발의를 주도한 인물도 엥겔 의원입니다. 당시 의원들은 미-북 협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관련 법안 발의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다소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엥겔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협상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묻는 감독 청문회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원에서는 행정부 당국자를 출석시켜 대북 상황을 점검하는 전체위원회 청문회가 지난 1월 이후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엥겔 의원은 지난해 12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북한 정권 교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비극과 오판을 막기 위해 정권 교체 방안은 양보해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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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사 충돌보다는 외교를 더 선호한다”며 “미 국무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화가 나고 의구심이 들고, 국무부 인력을 줄이고 요직을 공석으로 남긴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엥겔 의원은 특히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중략>자누지 대표는 따라서 내년 의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킬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더욱 관여하도록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년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 간사로 유력시되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스미스 의원은 지난 6월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주목됐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제정을 주도했고, 지난해 11월에는 3명의 하원의원들과 초당적 모임인 ‘공산주의 희생자 코커스’를 결성하는 등 의회에서 세계 인권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년 상하원 군사위 주요 인사들도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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