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 전문가들 “’전작권 이후 연합사 유지’ 합리적…미·한 군 지휘체계 변화 없어”●●

미 군사 전문가들 “’전작권 이후 연합사 유지’ 합리적…미·한 군 지휘체계 변화 없어"

VOA 뉴스 2018.11.0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40771.html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31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군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긍정적을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도 미-한 군 지휘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전작권 전한 이후에도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동맹의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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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연합사는 지금까지 설립된 연합사 중 최고의 전투 사령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도록 한 것은 한국군 지도력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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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도 연합군 통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연합사가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따르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 한국 국방장관과 미 국방장관, 그리고 태평양사령관, 이렇게 양국 군 당국 대표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군사위원회가 연합사에 전략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이 미-한 양측 대통령의 지휘를 동등하게 따르듯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연합사령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군사위원회는 연합사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은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관례인 이른바 ‘퍼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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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은 군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주권 문제’라고 잘못 믿으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해왔다며, 이제 반대로 미국인들도 퍼싱 원칙을 거론하며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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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붕괴 사태와 같은 유사 시, 또 한국 주도의 통일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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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소장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폐지는 시기상조일 것이라며, 연합사 유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중략>이어 한국의 군사 역량과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 역량 또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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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전작권 전환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한 동맹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투 역량 때문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 고려될 요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맞설 준비가 얼마나 됐고 미국의 지원이 얼만큼 요구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주로 공,해 영역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상 영역은 한국이 도맡을 준비가 됐다면 전작권 전환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고려되며 일각에서는 미-한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미-한 양국이 이런 연합방위지침을 마련한 것은 동맹을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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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연합방위지침을 보다 큰 틀에서 해석했습니다.<중략>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이 적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로 양립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도록 결정한 것처럼 이제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