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연합사 유지” 합의●●

미·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연합사 유지” 합의

VOA 뉴스 2018.11.0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37542.html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31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군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국방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현재의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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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3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 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총 8개 항의로 구성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한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미-한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국의 4성 장군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양국 국방 당국이 한반도 무력 분쟁 예방 기능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미국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전제로 한 미래 한국 주도 연합군사령부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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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미군 의장대원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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