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회 관계자들 “중간선거, 트럼프 대북 재량권에 영향 줄 것”

전현직 의회 관계자들 “중간선거, 트럼프 대북 재량권에 영향 줄 것”

VOA 뉴스 2018.10.27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31043.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다음달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현직 의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강화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주도권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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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의 벤 카딘 상원외교위원은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다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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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카딘 의원은 최근 VOA에 공화당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북한과의 관여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에 자체에 관한 의회의 시각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의회는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이고, 특히 북한의 경우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 없이 의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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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행동을 취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민주당이 우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거나 곤란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킹 전 특사는 특히 별 준비 없이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적 반응을 상기시키며, 비핵화 관련 목표와 전망에 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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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에서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

 

하원 외교위 소속이자 의회 내 지한파 모인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널리 의원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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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4년, 2005년, 2012년 이미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이는 각각 2002년, 2009년, 2012년 (약속을) 어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제는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실체보다 보여주기에 급급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 역할 변화도 주목됩니다.

킹 전 특사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 외교위의 감독 역할은 그 동안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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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를 (청문회에) 초청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사안을 대중에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의) 어두운 부분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상원 고유의 권한인 비준 문제는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간주될 만큼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상원 비준 표결에 부쳐진 조약은 단 몇 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준 동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석 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든 북한 관련 조약이 상원 문턱을 넘기는 어떤 식으로든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의회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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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후보.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영 김 공화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북한인권 문제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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