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WSJ 기고문 "INF 조약을 파기해야 미국과 동맹국이 산다“

존 볼턴, WSJ 기고문 “INF 조약을 파기해야 미국과 동맹국이 산다“

미디어워치 2018.10.24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691

 

"INF 조약 가입국 확대의 비현실성을 생각해본다면 미국은 결국 조약 파기 후, 중거리 핵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 금지 및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agreement, 이하 INF 조약으로 지칭)’ 파기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배후에 바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다는 것이 워싱턴 조야의 정설이다.

 

오바마 정권은 지난 2011년 ‘핵 없는 세상(nuclear weapons-free world)’의 기치를 내걸면서 러시아와 핵군축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때 재야에서 오마바 정권 핵군축 정책의 허구성을 가장 앞장서 까밝히고 나왔던 인사가 바로 당시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었던 존 볼턴이었다. 존 볼턴이 이미 그때부터 INF 조약 파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던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8월 1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냉절 시절 체결한 조약이 지금 미국에게는 독약으로 돌아왔다(A Cold War Missile Treaty That's Doing Us Harm)' 제하로 당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존 볼턴과 폴라 디셔터(Paula A. DeSutter)의 공동 기고 칼럼을 게재했었다.

 

<중략>

 

INF 조약은 소련 붕괴 시점을 전후하여 체결된 중거리 핵미사일과 관련한 협정이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사거리 500 km에서 5,500 km인 중거리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제한했다. 또한 미-소 양국은 또한 협정에 제시된 최종 기한인 1991년까지 총 2500여발이 넘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했다.

 

<중략>

 

존 볼턴은 러시아가 종종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INF 조약 준수 하나만 놓고 보면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나름 모종의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전했다. 다만 그는 1991년 냉전 종식 이후에 전략적 환경이 바뀐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중공발 위협을 적시했다.

 

“중공에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전력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공이 남중국해에서 패권 확대를 노리고 있는 시점에 중공의 전력 강화는 대만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의 미군 주둔부대와 해상 전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을 포함하여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불량국가들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국가들 역시 INF 조약의 잠재적 제재 대상국이어야 한다”면서 “(중거리 핵미사일 사정권에 벗어나 있는) 미 본토는 일단 안전할 수 있더라도, (사정권에 들어있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해외 주둔 미군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INF 조약 가입국을 확대하여 모든 당사자들을 이 조약에 귀속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조약을 전면 파기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억지력을 재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존 볼턴은 INF 조약 가입국을 확대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 INF 조약국 확대안의 최대 맹점은 중공, 이란, 북한이 이 조약에 조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조약을 맺기 위한 지리멸렬한 긴 협상 과정에서 워싱턴과 모스크바만이 중거리 핵전력 개발에 손이 묶이는 형국이 재현될 것이며 이 시기를 틈타 여타 불량국가들은 핵전력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둘째, 많은 군축 분야 전문가들도 INF 조약 가입국의 다변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축주의자들도 INF 조약 가입국 확대가 그들이 선호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NF 조약과 같은 군축 정책이 갖는 한계점은 이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포기한 대상국들만을 제재한다는 것이다.

 

<중략>

 

존 볼턴은 "INF 조약 가입국 확대의 비현실성을 생각해본다면 미국은 결국 조약 파기 후, 중거리 핵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