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남북 대화, 비핵화 속도 앞질러…미-한 간 전술 차이”●●

미 전문가들 “남북 대화, 비핵화 속도 앞질러…미-한 간 전술 차이”

VOA 뉴스 2018.10.24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26334.html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이견을 좁혀야겠지만, 대북제재 주도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사실상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남북 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힐 전 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 간 접근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미국은 한국과의 이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와 비핵화가 일정 속도에 맞춰 진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이례적으로 남북 대화가 비핵화에 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핵화 대화에는 많은 진전이 없다며, 남북 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서로 매이지 않았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아울러 미-한 공조에 균열이 있거나 목표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대북 접근법에 미국과 한국 사이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중략> 다만, 미국과 한국이 이런 이견을 극복하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한 간 소통의 결여나 전략적 목표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미-한 간 근본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략>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이나 제재 완화 등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 앞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먼저 이뤄지길 원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에 앞서 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쪽은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상 대북제재에 관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한 간 이견은 미묘한 수준을 넘어선다며, 두 나라의 관심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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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북 핵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런 방법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요 계획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계획들은 북 핵과 평화적 공존이라는 관심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핵화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 그러나 이런 문제가 미-한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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