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전문가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규정하기엔 북한 핵 정보 턱없이 부족"●●

미 핵 전문가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규정하기엔 북 핵 정보 턱없이 부족"

VOA 뉴스 2018.10.1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17974.html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제재 완화 시점으로 제안한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고 핵 물질 생산 시설을 폐기한 이후라는 구체적 조건도 가능하지만 핵 관련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표현은 애초에 잘못된 개념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핵 전문가들의 진단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핵 전문가인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기 위해선 두 가지 핵심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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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고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핵 물질 생산 관련 모든 시설을 폐기 또는 불능화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런 조치에 대한 검증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의지를 보인 영변 핵 시설 폐기 조치와 이에 대한 검증만으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왔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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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 외에도 최소 한 곳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하지 않은 핵 물질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아직 모르기 때문에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진입하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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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물질 생산 시설 폐기는 이란이 우라늄 생산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약 1만5000기의 대부분을 몇 개월 내에 해체한 사례에서도 입증됐듯이 수년이 걸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핵무기 반출의 경우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경우만 봐도 수년이 걸리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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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앨러모스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핵 폐기 전문가 셰릴 로퍼 씨도 기술적 측면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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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프로그램 관련 모든 시설과 기반을 제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관련 지식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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