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중간선거 결과, 북한 핵 협상 변수 안 돼”●●

미 전문가들 “중간선거 결과, 북 핵 협상 변수 안 돼”

VOA 뉴스 2018.10.11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08286.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아이오와주 카운슬블러프스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유세에 참석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열려도 지금의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초당파적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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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달 실시되는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사안은 초당파적인 것이라며, 비핵화 접근 향방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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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사안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모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보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퍼 부회장은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이전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 등 다른 요소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부각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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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현재 의회 상황을 보면 선거 결과가 대북 접근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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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회 분위기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혼재 돼 있는데), 모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보다는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북한의 행동을 확인하지 못하면 당파를 가리지 않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닉시 연구원의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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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더라도, 대북 대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가톨릭대학의 앤드류 여 교수입니다.<중략> 북한과 관련한 의제는 대통령과 백악관이 설정한 것인 만큼, 어떤 쪽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안건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여 교수는 만일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되거나 회담 개최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겠지만, 의회가 회담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도 대북 대화는 어떤 당이 상하원을 지배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선택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략> 폴락 연구원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감독이 더 강화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북한 외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한 가지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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