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정보국 사이트 개설…국제 금융제재 벗어나려는 움직임

북한, 금융정보국 사이트 개설…국제 금융제재 벗어나려는 움직임

VOA 뉴스 2018.10.11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08047.html

 

북한이 개설한 금융정보국 인터넷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적 주요 정책이라는 내용을 적어놓았다.

 

북한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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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0일 확인된 금융정보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와 금융정보국을 만드는 기구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적 조치로 2016년 4월 20일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반대법’을 제정했고, 2015년 1월21일에는 형법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범죄와 관련한 10개 조문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협력 조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서버로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들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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