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존의 기둥이며 중심축, 안보의 근본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안보의 근본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1. 안보는 국가 생존의 기둥이며 중심축이다.

 

안보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핵심 생존가치다. 안보는 국가 생존과 번창을 뒷받침하는 기둥이다. 안보를 기둥으로 삼지 않는 나라는 없다. 안보를 양보하면 평화가 온다고 보는 지금의 주사파 정부는 안보를 대체수단으로 이해한 것 같다. 평화를 얻고자 안보를 양보하는 것은 지붕을 씌우려고 기둥을 빼는 짓이다. 지금 한국은 하나를 얻고자 셋을 포기하고, 동맹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퇴보의 기운이 보이는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 적의 단점(접경지대 재래식 무기 열세)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리의 군사 장점(접경지대 감시정찰 기능)을 포기했다. 안보와 경제의 당면 현안 문제는 평화와 화해 분위기로 물 타기를 하고, 북한 핵 폐기 사기 사건을 감추려고, 이벤트성 연출(미국 중간 선거 이후로 미북 회담, 북한 교황 초청)로 평화 환각을 연장시키고 있다.

 

2. 지금, 가장 큰 안보위협은 위장평화에 대다수의 국민이 안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만 되면 한국의 안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화학무기는 안보 위협의 하나일 뿐이다. 꼬리가 나무타기에 불편하다고 균형을 잡는 꼬리를 다 짜르는 형국이다. 안보와 경제에 대해 감상적이고 문외한들이 주요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붕괴 직전의 경제상황인데 경제가 질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속이고 있다. 소달구지에 자동차를 싣고 꾸역꾸역 가면서 곧 소달구지가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형상이다. 구한말에 서방이 견제하던 러시아에 경도되었다가 합방을 당한 구한말의 상황이 겹쳐 보인다. 유엔사의 존립과 군사력 운영의 상당한 제한을 주는 종전 선언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폐기하지 않는 한, 적의 도발 의지는 변함이 없고 지금도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우방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3. 저능아가 천재를 가르치고 끌고 가는 물구나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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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 납북 사건(복어를 무리하게 잡다가 일어난 사건?), 드루킹 사건(8천만 건 조작), 북한 석탄 밀수입(?), 농창의 비축미 소멸(비축미가 건조해지면 사라진다고 함) 등 일연의 사건의 공통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인데 흐지부지 했다는 점이다. 원자력 발전소, 저유소와 가스 저장 시설은 국가 전략(안보) 목표이고 핵심 시설이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보면(경찰의 발표를 보면) 감시체계도 엉망이고 불이 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저유시설 전문성이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유사시 긴급 조치 매뉴얼도 엉망이다. 휘발유 440만 톤이 저장된 시설에 불이 났다면 반경 50km 이내의 일산 시민은 즉각 대피를 시켰어야 했다. 비산 폭발로 주변이 불바다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못하다. 현재 한국은 IQ 80의 지도자가 IQ 120의 국민을 이끌고 있는 국면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속여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독선이다.

 

4. 원죄는 지워지지 않는다.

 

적이 도발을 해도 이제 믿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북한에 교황을 초청한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호들갑이다. 교황도 분별력이 없는 것 같다. 교황이 북한을 간다고 과거의 원죄가 면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변할 것도 아니다. 교황도 북한의 그동안의 반문명과 반인륜 행위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검게 탄 얼굴을 일시적 화장으로 감추겠다는 의도다. 북한 핵 폐기 거짓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또 하나의 연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황이 북한을 간다면, 정말로 세계 카톨릭을 이끄는 리더라면, 북한의 정치수용소를 가 보라. 아니면 정치 수용소를 해방시키는 조건으로 가야 한다. 80년대 남미의 해방 신학 준동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도 좋고 판단력은 세계적 수준인데 안보 판단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각성을 촉구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그래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미약한 글로나마 위로를 삼는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고 굽어 살펴 주소서!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