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무산시 미국 군사 시나리오...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준비 중■■

[심층 취재] 비핵화 무산시 美 군사 시나리오

신동아 2018.10.03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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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불참해도 미·일·호 연합군 北 700곳 타격 훈련”

 

● “김정은 핵 리스트 제출 거부 시 3가지 군사 시나리오”

● “NLL 북방 北해안 300km 밖까지 진출”

● “3개 항모전단 한반도 전개”

● “북 700~750곳 타격하는 대규모 공군훈련 실시”

● “한국군,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미온적”

●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준비 중”

● “미 중간선거 끝나는 11월~2019년 3월 위기 올 수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8월 28일(현지 시간) 펜타곤(국방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추가로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밝히며 선(先)비핵화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순탄할 것처럼 보이던 북핵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고 미국은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한반도 시계를 6월 북·미 정상회담, 나아가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남북경협을 더 원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김정은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확실한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미연합훈련? 모른다”필자는 미군과 한국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한미연합훈련에 관해 침묵했다. 전임자들은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알 수 없다”고 했고 현직들은 “모른다”라고 일관했다. 이들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예년 같으면 9월 초순은 군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한 사후 강평과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준비로 분주하게 보낼 시간이다.

 

이런 한국군과 대조적으로, 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대북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징후가 엿보였다. 2000년대 초 필자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으로 근무할 때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5029계획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됐지만 미군 측은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이와 유사한 상황인 셈이다.

 

미군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리스트 제출과 같은 비핵화 행동을 계속 거부할 경우, 3가지 군사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가지 시나리오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북한 해안선 300km 밖까지 전투기 등이 진출하는 방안, 3개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방안, 북한 내 700~750곳을 타격할 물량만큼의 비행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군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준비 중이며, 한국군이 불참하더라도 미국·일본·호주연합군이 주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세 방안은 모두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될 때 미군이 실제로 실행에 옮긴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 사정에 밝은 한 군사전문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김정은이 핵 물질 리스트를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이 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부터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11월부터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된 내년 2~3월 사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연합훈련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1 ‘북한 해안 접근’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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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 항공모함 전단 전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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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방불케 하는 타격 전력”

 

2017년 11월 12일 동해상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등 6척이, 미 해군은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해 총 9척이 참가했다.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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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 700곳 타격 공군훈련’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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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사령부가 움직인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동아DB]

 

미군 주변 관계자들은 “미군은 지금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비핵화 진척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치명적 고강도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계를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의 한반도 전쟁 위기 국면으로 되돌리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연합훈련은 상황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한·미·일·호 연합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참가국이 변할 수 있다”는 게 미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한국이 불참할 때를 대비해 미·일 연합훈련 및 미·일·호 연합훈련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