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가짜뉴스 통제 부족, 검경 신속수사하라"…靑김의겸 '왜곡'은?
펜앤드마이크 2018.10.02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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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죽이기' 가짜뉴스 수혜자 文정권, 집권하니 생각 바뀌었나
이낙연 "檢警 정부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체계 구축해 신속 수사, 엄정 처벌하라"
방통위 등에 "가짜뉴스 단속만으론 한계…통로 매체에도 가능한 조치 취하라"
김의겸 靑대변인부터 없는 '최순실 마사지사' 프레임 조장, '퇴폐 정부' 이미지 씌운 주역
대통령이 외신에 '표현자유 탄압 의혹' 추궁받기도…정권發 가짜뉴스는 누가 규제하나
박대출 "우파 유튜브 탄압법 발의시 과방委서 막겠다…방통위·과기부 경거망동 말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를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태세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이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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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지만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거세다.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정권에 비판적인 움직임에 재갈을 물리는 식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 정권이 '가짜뉴스 단죄'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선 현 집권세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미확인 보도·가짜뉴스를 매개로 한 여론몰이의 '최대 수혜자 격'이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인신공양 굿판설·밀회설·미용시술설·투약설 등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소위 제도권 언론, 정치권 안팎 인사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될 현 여권(與圈)인 당시 야권은 이런 잘못된 움직임을 제어하기는커녕 반(反)정부 여론 조장의 소재로 적극 이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10월부터 마치 '사인(私人) 최순실'이 사이비종교 지도자로서 박 전 대통령을 '정신지배'했다거나, 태블릿PC를 들고 대미(對美) 무기거래 등 국정 전체를 좌우했다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가짜뉴스'들에도 당시 야권은 정부에 전부 규명하라는 추궁만 했을 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나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여 외 허위로 드러난 대부분 의혹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겨레 2016년 9월20일 1면 톱 보도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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