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파국을 바란다...마지막 순간까지 북한 비핵화에 반대할 것이다▲▲

※시진핑은 파국을 바란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릇된 노선을 택해서 파국이 초래됐다면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이에 반해 전체주의에서는 정치인이 자신의 실정(失政)으로 초래된 파국을 이용해서 정적 혹은 외부세계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권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보자. 6.25 이후 김일성은 제거됐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일성은 오히려 6.25 실패의 원인을 박헌영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고 권력을 강화했다. 공포와 세뇌를 이용해서 권력을 무한 강화하는 것이 전체주의 체제의 정치이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을 위한 최상의 길은 시진핑이 물러나고 자오쯔양(趙紫陽, 천안문 민주화 운동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 천안문 시위대를 옹호했다 실각 당한 다음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가택연금 속에 살았다) 같은 개혁가가 들어서야 한다. 인민해방군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비롯한 주요 국영기업들을 점차 민영화시키고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다당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시켜 가야 한다.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일대일로를 포기하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개혁조치를 단 3년만 제대로 밟아 나가면 중국은 모든 인류의 신뢰와 부러움을 받게 된다. 눈부시게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 코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십중팔구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지금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시진핑, 태자당, 군부는 파국적인 결과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짐작된다. 그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게임에서는 파국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그들은, 미국의 관세폭탄에 의해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미국의 북한 접수ㆍ평정에 의해 북한해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 제국주의가 우리 중국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단결해서 외부 세계와 싸워야 한다”와 같은 세뇌를 통해 중국인을 한층 더 철저하게 장악해 나갈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일 뿐 중국에게 가장 이로운 길을 밟는 것이 아니다. 이 까닭에 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내려 놓는 것을 가로 막고 반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 뿐 아니라 핵ㆍ미사일 기술 및 부품에 관한 군사지원을 받아 온 위성국가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시진핑 체제가 안배해 주는 운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시진핑 체제는 북한이 순순히 핵을 내려놓는 경우가 아니라, 미군 침공으로 무너지는 케이스를 선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지배계급 전체 혹은 일부가 빗장을 열어주어 북한에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사 침공에 의해 북한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사옵션에 의해 휴전선 북쪽에서 발생하게 될 사상자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북한 지배계급에 있고, 이차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파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시진핑 체제에 있으며, 삼차적으로는 “근본적 체제변경 없이 미국을 속여넘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부채질하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09.23

(이선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