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전쟁과 한국인의 운명
싸움은 "내가 유리한 시점에, 내가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면 패배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知彼知己 百戰不殆 이 말이 그뜻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유리한 시점과 조건을 고르게 된다.
물론 아무나 이같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다. 싸움에서 이 '선택의 자유'를 주도권(initiative)라고 부른다. 뱅모는 '페이스'pace'라고 부른다.
이는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업이 확립돼 있는 사람은, 쫓기지 않는다. 페이스,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다. 확장할 사업 아이템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핵심 인재를 차분히 구할 수 있고, 사업 진입 시기와 방법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트럼프는 싸움의 법칙에 대해 잘 알다. 너무나 잘 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전쟁을 시작한 시점과 확전 과정을 보면 안다.
이 전쟁은 7월 6일에 시작됐다. 이 무렵, (1 사분기 경제성장률 2.2%의 두배에 이르는) 2 사분기 경제성장률 4.2% 가 확정됐다. 경제전쟁을 하려면 우선 미국 경제의 고용, 임금, 경제성장이 튼튼해 져야 한다. 2 사분기 경제성장 기조가 잡히자 전쟁을 시작했다. 우선 작은 규모, 340억달러로... 8월에 160억 달러를 더했지만 전체적으로보면 작은 규모다.
9월에 들자 미국 경제 호황이, '반짝 경기'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중장기적 경제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졌음이 확정됐다. 더욱이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러 심지어 '근로의욕을 상실한 자들'(이 사람들은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실업자의 정의는 [직장을 찾고 있는데 못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마저 다시 근로현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임금은 지난 10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민층 (비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개 산책시켜주는 알바 dog walker]가 시간당 13~15달러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조만간 미연준(FRB)은 완전고용/임금상승이 유발시킬 '물가상승 압력'을 냉각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이 이에 상응하는 금리 인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외환보유고 급감과 물가상승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조치를 취하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진다. 한국은 매우 심각한 딜레마 속으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이같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그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전망에 자신감이 붙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했다. 문재인이 평양에 가는 날 새벽에... 한국시간 9월 18일 새벽에... 2천억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제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트럼프는 무역(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금융)을 무기로 삼아 전쟁을 벌인다. 경제가 전쟁 수단이 됐다. 이는 이제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200년전 서양 최고의 군사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이렇게 말했다. "군사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일종의 정치적 수단이다."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를 전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경제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일종의 정치적 수단이다."
2) 트럼프는 '큰일'을 치룸에 있어, 매우 적확하게 수순과 타이밍 을 선택할 줄 안다. 7월 6일에 개전한 것, 9월 18일에 확전한 것이 그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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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경제전쟁은 중국 길들이기 전쟁이다.
중국은 일당체제 국가자본주의 (one-party state capitalism)이다. 한마디로 군부-공산당 자본주의이다. military-communist-party capitalism.
등소평 지도력이 확립된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46년 동안, 중국의 군부-공산당 자본주의는, 중국을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변모시키면서 번영해 왔다. 그러나 지 버릇 개 주지 못 한다. 시진핑체제가 등장한 2013년 이후 지난 5년여동안, 경제는 '글로벌 제조업 기지'이면서, 군사-외교는 '모택동 패권주의'로 변질됐다.
진보 좌파 성향 TIME조차도 이제는 중국에 대해 "세계질서를 자기 입맛에 맞게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평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얼마나 무모한 망상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는 남사군도 도발과, 일대일로 국가들에 대한 '차관 부채 함정'(debt trap, 차관을 빌려주어 부실화 된 다음에, 부실채권을 빌미삼아, 그 나라에 존재하는, 일대일로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는 방식)이다.
트럼프의 경제전쟁, 즉 트럼프의 중국길들이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 삼을까?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라, [트럼프가 시작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부-공산당 자본주의 (MCP 자본주의)가 와해 내지 심각하게 약화될 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으로 10년 ~ 20년 걸리는 일이다.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될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궁극적 이유는, 전쟁의 전략 목표가 공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의 힘이 강해도 그 전략 목표가 협애하다면 (예를 들어, 중국을 아작내어 미국이 지배하는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기기 어렵다.
경제전쟁의 전략목표는 결국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 존중으로 견인해 내는 것이다. 결국 중국인의 사회정치 심리를 뿌리부터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협애한 '미국의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이긴다.
[목표가 숭고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우위에 있는 집단이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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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 20년에 걸쳐 펼쳐질 미중 경제전쟁, 중국길들이기 전쟁은 한반도에 어떠한 '외생적 조건'을 부여하는 것일까?
북한해방을 초래한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도 드러났듯, 미국은 북한을 '모델 케이스'로 삼고자 한다. 중국인의 사회정치 심리를 뒤흔들 모델 케이스... 예전에 한국인은 이 역할을 한 적 있다. '한강의 기적'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 등소평 집단이 개혁개방 정책을 선택했다.
이제 한국인은 이 역할을 다시 하게 된다. (미국의 가이드에 의해 건국되어 급속 발전하게 될) '자유민주-노쓰-코리아'가 모델 케이스가 되어, (등소평의 경우처럼, 중국 군부-공산당 최상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전체의 사회정치 심리를 뒤흔들게 된다.
이같은 드라마가 휴전선 북쪽에서 펼쳐질 가능성은, 우리, 휴전선 남쪽의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09.23
(이선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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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세뇌탈출] 122탄 - 중국은 끝났다 1부
(박성현 뱅모 대표 '18.09.20)
■[세뇌탈출] 123탄 - 중국은 끝났다 2부
(박성현 뱅모 대표 '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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