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주사파 촛불정권의 실책으로 안보와 외환, 2개의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배세태 2018. 9. 4. 20:20

※한국에는 2개의 위기(태풍)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1. 외환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경고하는 방송이 없다.

 

지금, 한국에는 주사파 정부의 실책으로 안보 위기와 외환 위기가 동시에 닥쳐오고 있다. 여러 경제와 금융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외환위기가 곧 당도할 것이고, 처방전도 없다고 한다. 고립, 쇄국, 북한 퍼주기와 성장 동력을 제거한 당연한 결과다. 알뜰하게 국정을 운영해도 경제는 불확실 요소의 연속인데, 세수를 거두어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99년 IMF 탈출을 도와준 것은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 경쟁국이 되었다. 그 얼굴의 햇살을 보여줄 요소는 없다. 외환 위기가 오고 있다고 구체적 데이터를 말을 할 수 없지만,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IMF가 오기 직전의 상황보다도 더 나쁘다고 한다.

 

원전의 국부는 사라졌고, 고용참사로 성장 동력은 꺼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진흙탕에 처박힌 태양광 패널처럼 한국 경제가 육신은 깨지고 통제박스마저 제어기능을 잃었다. 부동산은 기획세력의 장난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구매 세력이 없는 한 그 장난도 멈춘다. 1차 IMF 때는 개인은 돈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도 한국도 돈이 없다. 경제를 모르는 탕아들이 국고를 텅텅 비워가고 있다. 외환위기는 치명적으로 고달픈 위기지만 죽지는 않는다. 더 무서운 것은 안보 위기다. 한국은 지금 허리는 꺾기고 목은 조이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태다.

 

2.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협정 거래는 우물에 독약 타기다.

 

내일 북한으로 가는 북한 특사단의 가방 속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종전협정을 맺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남북관계 발전안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방을 열어보면 1)추석 직전에 남북 비정상회담을 하고, 2)10월에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종전협정을 추진한다. 3) 어떤 정치적 지연 변수가 있어도 올해 안에 정전과 평화협정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4)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정전협정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여 종전협정은 지금 단계(핵 폐기가 없는)에서 아닌 줄 알면서 한국이 차리는 독약이 든 수프에 숟가락을 넣으려고 한다. 자기들 정치를 위해서 한국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참으로 한심하고 위태로운 스토리다. 주사파 정부의 종말이 없으면 2가지 위기는 막지 못한다.

 

3. 종전협정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술이다.

 

인간이 천사로 개조되지 않는 한 전쟁과 정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 세상에 정치라는 도구가 있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운명은 불변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만 하면 종전협정을 맺겠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양아치가 발급한 약속 어음을 받고 회사 전체를 통째로 넘겨주는 짓이다.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비핵화라는 쇼를 또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국적 처사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핵을 폐기하지 못한다. 북한 핵을 폐기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 수단 외에는 없다. 북한이 경제적 이익과 개방을 이유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쯤, 북한 핵은 미국으로 반출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북한과 주사파 정부가 종전협정에 매달리는 이유?

 

겉으로는 남북이 평화구축과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위한 선행과제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는 미군철수와 적화다. 종전(終戰)은 전쟁을 멈추자는 게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다. 문은 또 세상에서 처음 보는 국가 매도 계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주사파와 특사단은 지금,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매국과 매도 행위를 하고 있다. 대원군은 쇄국으로 나라를 망쳤고 주사파는 북한과 도모하다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주사파 정부의 종전협정은 그들이 말하는 외세 타도를 위한 선행 과제다. 종전협정, 평화협정과 미군철수와 연방제는 뿌리가 같은 적화(赤化) 수단이다. 종전협정은 미군 주둔의 근거를 제거하고 자유체제를 공산체제로 바꾸기 위한 체제변혁 역모다. 문제는 종전협정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오래된 남북 공산당의 전법인데, 미국이 나쁘지 않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내일은 해가 어디서 떠오를지 참으로 궁금하다.

 

#미국의 조야는 알고 있다. 트럼프마저 또 속으면 한반도에는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치룰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