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 “북한 비핵화 조치 없으면 새 제재법안 통과 추진…11월 중간선거 기점”

미 상원의원들 “북한 비핵화 조치 없으면 새 제재법안 통과 추진…11월 중간선거 기점”

VOA 뉴스 2018.06.0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53120.html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대북 압박 캠페인을 주도해온 미 상원의원들이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공급과 금융 거래 차단을 골자로 한 제재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미 의회가 취할 다음 단계 대북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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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앞서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습니다.<중략>의회는 지금부터 11월 중간선거 사이 북한 관련 상황을 지켜본 뒤 새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홀런 의원은 지난달 말에도 VOA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새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회 내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등 총 2건입니다.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리드액트 작성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31일 VOA 기자와 만나,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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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의회가 리드액트 통과 외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다른 금수조치 역시 북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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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은 완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이런 압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브링크액트는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브링크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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