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마이크 폼페오 방북 취소, 비핵화 절차 이견 방증”

미 전문가들 “폼페오 방북 취소, 비핵화 절차 이견 방증”

VOA 뉴스 2018.08.28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46371.html

 

지난달 6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유는 비핵화와 종전 선언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를 주요 시설 파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행동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단계적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된 것은 비핵화 협상의 세부 사안 조율을 둘러싼 미-북 간 이견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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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

 

도빈스 전 차관보는 27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각 절차 간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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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믿고 즉시 비핵화에 나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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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이번 방북 연기는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종전 선언이 이뤄진 후에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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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폼페오 장관이 4차 방북에선 지난달 방북 때처럼 “강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북한 측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척조차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제재를 이행하는 대신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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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조치는 미국이 위성 등으로 관측할 수 있는 주요 시설 한 곳을 골라 북한에 이를 파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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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영변 핵 시설과 같은 곳을 파괴하도록 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 역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겠지만 핵 역량 개발을 늦출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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