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정권이 국방백서에 '주적' 문구 삭제 검토...적이없다면 군대가 필요한가?

※주적이 없는 군대에서 국방장관이 더 이상 필요한가?

 

1. 적(敵) 개념을 삭제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공개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5년 마다 발간하는 정신전력 기본 교재를 올해 펴 낼 예정인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친북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도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존하는 적과 안보 위협세력을 삭제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삭제를 지시한 자는 보안법(4,5,8 조) 위반 행위다. 군인은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면 전투화에 술을 부어주어도 흔쾌하게 마셔야 하지만, 나라를 파는 짓이라면 황금 잔에 술을 부어주고 갖은 특혜를 주어도 거부해야 한다. 그 거부 행위가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적이 있기에 군이 존재하는 이유와 임무가 있고, 전시 작전계획이 있고, 평소 훈련을 하며, 국방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다. 적이 없다면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기업체에도 경쟁 업체를 분석하고 비대칭 차별화를 위해 노력한다. 건전한 경쟁 세계에서도 경쟁 개념이 있는데, 휴전 상태에서 적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삭제한다면 정신적 항복이 아닌가? 적이 무서워서 알아서 적을 지우는 비겁한 행위다. 정전(停戰) 상태에서 적 개념을 삭제하려면 1) 적 지역을 아군이 회복을 했거나, 2) 적이 자진해서 항복을 했거나,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이 붕괴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국회 비준을 거쳐서 삭제해야 한다. 적이 있기에 국방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2. 적이 없는 군대는 허깨비와 싸울 것인가?

 

실존의 적은 핵무기까지 무장을 했다. 실존의 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실존의 적은 변하면 무너지는 구조다. 정치인이 동반자와 길동무라고 하더라도 군은 최후의 5분까지, 적이 자발적으로 해체할 때까지는 적을 적이라고 해야 한다. 적이 없는 군대는 등기부가 없는 토지와 같다. 적이 없는 군대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용병 군대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자가 그럽디다. <적화가 되더라도 허약한 북한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겠느냐고? 북한은 한국을 줘도 먹지 못한다.>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18만 일본 경찰이 한국인 1,800만을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다고 -- 자유대한 체제에서 주사파가 노골적으로 군을 해체하고 적을 돕는 짓을 해도 예비역마저 침묵을 하는데, 적화 되어 1개 여단만 자유인을 향해서 무력행사를 하면 5천 3백만 자유인은 한 사람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 적을 삭제한 자는 필경 아군이 아님이 확실하다.

 

3. 누가 내 치즈(세금)을 북으로 옮겼을까?

 

많은 돈들이 북한으로 갔다고 한다. 정부가 밝히지 않으니 표현은 추정이지만 사실일 것이다.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국가재정 54조를 이미 집행했고, 내년에도 20조 이상 추가 집행한다고 한다. 74조가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하는 셈이다. 74조면 4대강 (22조) 사업을 3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74조면 연봉 7400만원을 100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이다.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가 산술적으로 줄어들었다. 4대강은 홍수 피해 예방한 효과만 해도 이미 투자의 본전인 22조를 벌써 회수했다. 오늘도 태풍이 물을 쏟아 부으면 그 진가를 드러낼 것이다. 4대강은 간접 자본이기에 거의 항구적이다. 그러나 일자리 74조는 한 번 쏟아 붓고 나면 그만인 소비성 예산이다.

 

4대강에 국감을 4차례 하였으니 일자리 예산 74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12회를 해서, 74조라는 돈의 행방을 만원 단위로 살펴야 한다.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거나, 엉뚱한 데로 새 나갔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년 백수는 통계도 알 수 없다. 실업자 100만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세울 배짱이 있으면 대국민사과를 하고 주사파 정부가 시행한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돌려야 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꽃밭에 뜨거운 쇳물을 붓는 짓이다.

 

4. 주적 개념을 삭제한 소리를 듣고 놀라서 글을 눈물로 찍는다.

 

아픈 눈보다 무너져가는 현실이 더 아프고 참혹하다. 주사파 아이들아, 너희들이 돌멩이 던지고, 김일성 장학금으로 활동할 때, 대한민국의 산업 세력은 주린 배를 참아가며 공부를 했고, 외국에 나가서도 몸 바쳐 일을 했다. 너희들이 자기 돈처럼 주무르는 돈은 산업세력이 희생해서 만든 국가의 생산, 무역, 산업 시스템이 벌고 있는 피 같은 예산이다.

 

너무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 이제, 너희들의 실력과 이념으로는 한국을 구하지 못한다. 보안법을 위반하면서 쥐새끼처럼 성장한 너희들의 추잡한 정신세계와 조잡한 반국가 행위를 반성하고, 아니, 참회하고 물러가라. 너희들에게도 부모 형제가 있고 후손이 있지 않느냐? 주사파 아이들아 너희는 자식이 노예체제에서 살기를 바라느냐? 이 밤도 대한민국을 몸으로 지켜야겠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