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이러니 ‘판새’ 소리가 안 나오겠나

[권순활 칼럼] 이러니 ‘판새’ 소리가 안 나오겠나

펜앤드마이크 2018.08.19 권순활 전무 겸 편집국장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0

 

김경수 영장 기각하고 MB 영장은 발부한 박범석 판사

김경수 영장 기각 이유가 도대체 말이 된다고 보나

‘죽은 권력’에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봐준 판사

‘재판당할 자의 색깔’부터 살피는 ‘땅 위의 법’이 도 넘었다

 

권순활 전무 겸 편집국장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는 최근 한국 사법부의 좌경화와 반(反)법치주의 움직임에 종종 올곧은 쓴 소리를 하는 몇 안 되는 현직 판사 중 한 명이다. 올해 2월에는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히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사법 권력을 장악해 기세가 등등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신주류(新主流) 세력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판사일 것이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달 7일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판새>라는 제목의 글도 그날 펜앤드마이크(PenN)에 보도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판새’는 ‘판사새X’의 줄임말로 판사를 비꼬고 경멸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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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익범 특검팀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새벽 기각한 것을 보고 김 부장판사가 걱정한 ‘판새’란 말을 다시 떠올렸다. 아니나 다를까, 이 뉴스가 전해지자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는 박범석 판사의 영장 기각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는 올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한 판사이기도 해 더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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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가 내세운 영장 기각 이유를 정밀하게 들여다봐도 이번 기각 결정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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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문열이 꽤 오래 전 펴낸 산문집 ‘사색’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법은 정치로부터 객관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 지상에서 그런 법이 시행된 적은 없다. 그것은 이상(理想)이다. 재판을 맡는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린 것은 희랍인의 예지였을 뿐 땅 위의 법은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재판당할 자의 색깔부터 살핀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좌파는 솜방망이, 우파는 쇠방망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요즘 한국 사법부는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황당한 이유'를 들먹이며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판사의 이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