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추가 대북 제재, ‘최대압박’ 유지 신호…협상력 강화 의도도”

미 전직 관리들 “추가 대북 제재, ‘최대압박’ 유지 신호…협상력 강화 의도도”

VOA 뉴스 2018.08.17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32010.html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12일 만에 단행된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도 ‘최대압박’을 유지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방북을 앞둔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제재를 완화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를 보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5일,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해운기업 3곳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던 재무부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겁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압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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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제재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겨냥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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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추가 제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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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직 관리들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4차 협상의 성공을 판가름할 필수요건은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입니다.<중략> 만약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에도 북한에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감축하라고 요구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담긴 ‘신고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받는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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