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 담보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짐만 만들뿐...문재인의 진의는 무엇인가

핵 폐기 담보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짐만 만들뿐

데일리안 2018.08.13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http://m.dailian.co.kr/news/view/732097

 

<칼럼> 고비마다 돌파구 열어준 한국…제재 불사하고 북한 도우라?

문 대통령의 진의는?…과거 두 대통령 평양행, 북한 기고만장만 초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장소‧방북단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사전 조율은 끝난듯하다. 이달 안에 열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정사실화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다는 조건이 전제되지만….

 

작년 1월 취임한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배 대통령들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취임 초부터 무력시위에 나섰다. 그 바람에 한국과 그 주변 해역은 한동안 미국 최신 전략무기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어느 때보다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를 이끌었다.

 

고비마다 돌파구 열어준 한국

 

김정은으로서는 체제의 붕괴를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기상천외의 돌파구가 필요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거니와, 그도 구멍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이 찾아서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그 구멍, 즉 남쪽의 대한민국이었다. 그때처럼 진보좌파가 한국의 정권을 장악했다. 물실호기(勿失好機)! 그는 낚시를 던졌고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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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불사하고 북한 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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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분위기다. 김정은이 두 번의 판문점 회담에서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문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양해를 하겠다고 했는지, 3번째 만남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말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과 그의 대북정책 핵심참모들이 진보좌파적 마인드와 이념을 감안한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설마 김정은 체제와 국가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야 하겠는가. 북한 체제가 우리에게 지나치게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염을 토했듯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믿음에서일까? ‘모든 통일은 선(善)’이라고 한 장준하의 말을 믿어서인가?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자신의 신조 때문일까?

 

김정은 집단이 ‘선(善)의 군단’(조지 버나드 쇼가 영국의 박애주의자들에 붙여준 칭호.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 주변국 침략의 의도가 명백해졌을 때조차 평화지상주의자들은 전쟁준비론자들을 거칠게 공격하거나 야유하며 영국의 정치를 이끌고 있었다)은 아니지만 ‘악의 축’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인상이다. 개인으로서 어떤 신념‧신조를 갖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호리(毫釐)의 오판도 허락되지 않는다.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하신 것 아닌가”라고 김정은에 찬사를 보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물평이 문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어 하는 말이다.

 

과거 두 대통령의 평양행이 북한의 기고만장과 우리의 부담가중만 초래했다. 그 후로 한반도 안보상황은 더 악화됐다. 문 대통령의 평양행이 남북한 간 선도적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로 나타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만에 하나 그 비슷한 합의라도 하는 날에는 정전협정 폐지→평화협정 체결→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가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적 과제로, 북한에 의해 주장되기 십상이다. 북핵 폐기는 그 모든 과제가 이뤄진 후 논의될 수 있는 과제로 우선순위가 밀릴 테고….

 

이게 다 기우라는 말을 청와대로부터 듣고 싶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를 확고한 원칙으로 강조할 것이며, 북한과의 각종 협력사업은 그 후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것이라는 의지 또한 확인하고 싶다. 거기에 더해, 적어도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폐기에 관한한 한‧미간 공조체제는 결코 틈새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장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고 싶다. 과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