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 의원들 "남북 교류, 제재 안에서 이뤄져야"●●

상원 외교위 의원들 "남북 교류, 제재 안에서 이뤄져야"

VOA 뉴스 2018.08.0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09806.html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예 추진과 관련해, 모든 제재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교류는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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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남북 민간 교류도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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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소속인 카딘 의원은 지난 31일 VOA 기자와 만나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북 간 직접 대화를 장려하며 미국은 남북 민간 교류도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모두 제재 안에서 이뤄져야지 제재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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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제재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가 준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그 어떤 나라보다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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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 거래할 시점이 열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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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대북제재에 반하는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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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북 핵 프로그램이 제거될 때까지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하며 미국은 이런 제재들이 준수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대북제재는 비핵화 진전 이후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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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소속인 쿤스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최근 북한이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고 매우 고마운 제스처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중략> 이어 현재로선 비핵화 시간표도 없고 관련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제재 완화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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