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은행위, 대북제재 카드 만지작…유류 차단 vs 금융거래 봉쇄●●

상원 외교위·은행위, 대북제재 카드 만지작…유류 차단 vs 금융거래 봉쇄

VOA 뉴스 2018.07.27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01557.html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7월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대한 새 금융제재 법안을 공개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가시적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미 의회 내 대북제재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유류 공급과 금융거래 차단을 각각 내세운 복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포괄적인 제재 조항을 담은 단일 법안으로 압축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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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모두 2건입니다. 은행위에서 발의된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과 외교위에서 발의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입니다. 각각 ‘브링크액트(BRINK Act)’와 '리드액트(LEED Act)’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해 말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재 법안들은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목 받지 못했지만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되도록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에서 브링크액트 발의를 주도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회담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입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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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홀런 의원과 함께 브링크액트를 작성한 은행위의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VOA에,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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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25일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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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의원은 VOA에, 특히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치 않고 있는 만큼, 자신과 마키 의원이 발의한 리드액트와 같은 새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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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마키 의원도 현 대북제재 체제가 여전히 만족스러울 만큼 강력하지 않다며 북한과 연관된 특정 은행 거래뿐 아니라 북한 경제로 유입되는 원유 제재를 계속 주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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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은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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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의회가 예전부터 새 대북제재 법안에 공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표결 시점과 세부 내용은 최종안이 마련된 이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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