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붕괴에 대한 미국의 전략 목표는 짙은 '연기장막' 속에 가려져 있다▲▲

※연기장막 smoke screen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전략 목표는 짙은 연기 장막 속에 가려져 있다. 겉으로는 "최대압박 펼쳐놓고 협상으로 CVID" 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런 코스로 가지 못 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 주민이 굶주리건 말건 죽어나가건 말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푸틴 말대로 '일반 주민이 풀만 뜯어먹고 살도록 방치하고도 버티는 자들'이다.

 

자신의 주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체제. A regime without any accountability for its own subjects.

 

이같은 체제는 (설혹 근사한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의 속셈이, (플랜A) 내부정변을 유도해서 정변세력 협조를 통해 접수 평정하는 것 (플랜B) 예방전쟁을 감행해서 (내부호응이 있든 없든) 접수 평정하는 것, 이라고 추정한다. 이런 속셈을 가지면 다음 셋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김정은 및 최상층과의 접촉을 통해 플랜A의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플랜B의 경우에도 여전히 유용한) 내부호응 세력의 라인업을 시도하는 것.

 

2) 미국 국내여론, 언론, 의회, 민주당(그 중 상당수)을 '예방전쟁 컨틴전시'(플랜B)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

 

3) 중국의 손발을 묶는 것.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최대압박 펼쳐놓고 협상으로 CVID] 행보는 1)을 진전시켰다. 6월 12일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가 빚어내고 있는 미국 조야의 좌절감 및 트럼프 비판은 위 2)를 진전시켰다. 지난 7월 6일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위 3)을 진전시켰다.

 

이제 미국의 '결정적 움직임'이 펼쳐질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07.14

(이선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