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밍국 군대, 하극상 급증…한반도 해빙 타고 군기까지 해빙

[단독]군 하극상 급증…한반도 해빙 타고 군기까지 해빙?

중앙일보 2018.07.05 이철재ㆍ권유진 기자

http://mnews.joins.com/article/22774555#home

육군훈련소.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는데 군내 기강은 해이해지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 군내 대(對)상관 상관 범죄는 계속 늘고 있고 지난해까지 줄었던 자살 사건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군 수뇌부가 ‘관용 없는 엄벌’을 외쳤지만 현직 장성ㆍ장교의 성폭행 사례는 올해도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해빙은 바람직스럽지만 군은 기강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상관 지시 어기거나 폭행·모욕 범죄

작년 229건, 올 상반기만 126건

매년 줄던 자살도 올해 갑자기 늘어

"주적개념 희미해지며 기강 해이"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상관 범죄는 2016년 121건에서 지난해 229건으로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126건이 발생했다. 대상관 범죄는 군의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상관에게 폭행 또는 모욕을 가한 범죄를 일컫는다.

군 수뇌부가 대상관 범죄를 줄이기 위해 군기 점검과 영내 소통 강화에 나섰지만 올해 들어 나타난 지표에선 변화가 없다.

 

<중략>

군 바깥에선 남북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군기는 유지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된다. 군의 상대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닌데다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군기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주적개념이 희미해지고 훈련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론 군의 기강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며 “남북 관계의 개선은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군기가 흐트러지는 것은 장병과 국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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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