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협상가들 “‘북한 핵 시설 은폐 정황’ 합의 위반 아냐…신고서 제출이 출발점”●●

미 전직 협상가들 “‘북 핵 시설 은폐 정황’ 합의 위반 아냐…신고서 제출이 출발점”

VOA 뉴스 2018.07.03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63973.html

 

지난 3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기 전 모습. (자료사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었던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잇달아 보도된 ‘북한의 핵시설 은폐’ 정황을 미-북 정상 간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구체적 약속도 도출되지 않은 만큼 실제 비핵화 과정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입니다.

미 전직 대북 협상가들의 진단을 안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핵 물질을 만들고 핵 시설을 은폐하려 한다는 최근 보도 내용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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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일 VOA와의 전화에서 출처와 정확성 여부를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절차와 검증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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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떻게 핵 신고서를 작성하는지, 또 엄격한 검증의정서에 동의하는 지 지켜봐야 하는 만큼,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신고서를 받고 현지에 사찰단을 파견하기 전까지 해당 보도를 근거로 북한이 미-북 성명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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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보도가 북한에게 국제사회를 속이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감시자’(guard) 역할을 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자신이 과거 북한과 협상에 나섰을 때도 있었던 일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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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폼페오 국무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유출된 내용을 토대로 결론짓는 건 시기상조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관련 보도가 명백히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정보를 유출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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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출된 정보가 사실이더라도 현 시점에서 북한은 이를 약속 위반으로 만들 만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양국이 도출한 것은 한 장짜리 요약본에 불과하고 폼페오 장관이 재방북하는 만큼 그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올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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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기대와 달리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관련 보도는 많은 사람을 걱정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을만한 내용인지 기밀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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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돋보이지 못하도록 두 정상이 실패하길 바라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관련 보도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더라도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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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전 특사는 2003년 5월 미군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킨 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임무 완수’를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북 핵 위협이 사라졌다며 이미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가 북한과 후속 협상에 나서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진 ‘지렛대’라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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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북한에 미리 준 실질적인 “세가지 선물”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느슨해진 대북 제제와 압박, ‘미-한 훈련’ 유예를 꼽고, 이는 되돌려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한국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이 유예된 데 이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과의 대화가 막 시작된 시점에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은 없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 북한과 실무 협상에 나서는 폼페오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의 과거 행적을 들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만 하지만, 북한의 상황이 바뀌고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조만간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찰단이 허용되면 모든 상황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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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시진핑과 그 가족들, 친구들도 어쩌면 피해갈 수 없을 운명일 수가 있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또한 6개월내로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시진핑은 눈치도 없는지 이런 비극적 운명을 앞둔 김정은과 덕담을 나누면서 미국인들의 반중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다니는 상황이다. 사실, 시진핑도 역시 류사오보 탄압 문제 때문에도 결코 좋은 결말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언론들은 시진핑이 암살당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내다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