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2020년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에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라진다

배셰태 2018. 6. 22. 22:57

2020년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에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라진다

펜앤드마이크 2018.06.22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5

 

文정권,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으로 대체

교육부,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새마을운동·북한 도발도 삭제...파장 불러왔던 6‧25남침은 남아

전희경 의원 "문재인표 교과서, 한국 정통성을 폄훼하고 北 도발에 눈감자는 내용"

 

 

2020년부터 배포하는 중‧고교생의 새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삭제된다. 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앞서 국정교과서 폐기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이 큰 틀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집필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한국 현대사 서술에 담긴 역사관이다. 우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도입한 정치체제를 기술하는 용어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대체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대신 ‘민주주의’로 기술한 평가원의 집필기준이 알려진 이후 ‘특정 역사적 관점만 반영한 反헌법 교과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략>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표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고, 긍정의 역사는 지우고,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패배주의를 이식하고, 북한의 세습독재와 도발에 눈감자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성취와 긍정으로 보는 사람들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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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3요소 ☞ 영토, 국민, 주권 / 일제시대, 임시정부 시절...단 하나라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