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김정은 방중, 핵 보유한 정상국가 위상 과시 목적”

미 전문가들 “김정은 방중, 핵 보유한 정상국가 위상 과시 목적”

VOA 뉴스 2018.06.20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46424.html

 

19일 중국 베이징 거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이 중계되는 대형 TV 화면 앞을 자전거를 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1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중 간 결속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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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중국의 ‘신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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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협상 국면 속에 중국을 세 차례 찾았다는 사실을 볼 때 김 위원장이 중국의 도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실제 승자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회담 이후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고, 오는 8월 열리는 ‘미-한 훈련’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중국이 요구해 온 ‘쌍중단’ 역시 받아들여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예정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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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위원장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에게 미-북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약속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중국에 다가가기 좋은 시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할 때라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중략>이는 중국의 의도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창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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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모든 해법은 베이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양국 간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는 게 창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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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중 뒤 김 위원장의 태도가 변했다고 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중 역시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반면 펜실베니아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센터 자크 들릴 교수는 서로 후원자 역할을 하는 북-중 관계를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방중에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 그러면서 중국은 역내 안정과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만큼, 아직 북한을 저버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김 위원장이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의 정상적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한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덕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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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북한이 바라던 미-한 연합훈련 유예를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창 변호사 역시 김 위원장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주목했습니다.<중략> 보통 중국은 북한 지도자가 귀국한 뒤에야 방중 소식을 알리지만 이번에는 달랐으며, 이는 김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 간 것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는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이게 만드는 만큼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위상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들릴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신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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