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전(觀戰)평과 대책

※6.12 회담 후속조치 관전(觀戰)평과 대책

 

1. 보이는 빙산(합의문)만 분석하면 트럼프의 판정패

 

6.12 회담은 보이는 합의문서와 기자 회견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실책으로 보인다. 김의 항복을 받기는커녕 김의 퇴로를 열어주었고 비겁한 연장전을 담보해주고 있다. 트럼프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허공을 맴도는 허언이 되었다. CVID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김의 교묘한 지연술책에 트럼프가 당한 것이다. 트럼프의 한반도에 대한 근본 생각과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겠지만 6.12 회담에서는 큰 실수를 했다. 의도적인지? 불쑥 튀어나온 말인지? 는 알 수 없지만 한미연합 훈련 축소와 미군철수가 목표라는 말도 했다. 6.12 회담은 세기적 담판이 아니라, 세기적 불행을 잉태시킨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은 변함이 없고, 양보를 통한 김정은 엮기였다고 변론하지만, CVID을 놓친 것은 북한 노예 해방과 남북 공산주의자 퇴출을 지연시킨 행위다.

 

2. 보이지 않은 빙산(동영상과 실무자간 협의기록)을 읽으면 트럼프의 승리

 

보이지 않는 것을 읽지 못하면 6.12 회담 결과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우화 게임이다. 6.12 회담의 횡간을 다 읽을 수 있다면 트럼프가 겉으로 양보하면서 안으로 엄청난 실익(북한 개방의 자신감 부여)을 얻었다. 손목을 내주고 머리를 친 격이다. 웃으면서 북한 해체 프로세스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 6.12 회담 합의문과 실무자간 협조 과정에서 남긴 기록을 보면 김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포괄적 조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합의문은 표면적 MOU에 불과하기에 언제든지 깰 수가 있기에 누가 당했다는 표현을 할 수 없다.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6.12 회담 합의문이 북한 지도부를 통제하고 구속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 김은 노비 문서에 서명한 손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6.12 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통제 속으로 자발적으로 기어 걸어들어 갔다는 것을 조만간 보게 된다. 그 내막을 알기 전까지는 모두가 웃을 수 있다. 주사파 아이들이 미국이 그동안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다 알게 되면 미국의 저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해방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볼 것이고,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패싱 당하고 동반 침체라는 참혹한 세상을 볼 것이다.

 

3. 빙산은 녹기 전까지는 움직인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6.12 회담에 따른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속조치를 서두를 것이고,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발언을 할 것이다. 기레기들은 오역과 편곡으로 불리함을 감출 것이다. 3국은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내부용 발언을 할 것이다. (북한은 범털과 일꾼의 반발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이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 트럼프는 액면만 보지 말고 회담 전체를 보라. 폼페이오는 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라. 등) 김이 트럼프를 믿고 약속을 다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 김이 넘어야 할 지뢰밭(내부 측근의 반발, 주민의 동요, 통제 곤란 등)이 많다. 김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에 문의 불안감도 상존한다. 김이 미국에 완전 의존하면 문은 낙동강 문어가 된다. 김이 돌변하여 핵실험을 하거나, ICBM 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는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 상대가 쥐고 있는 기본 패(복심)를 모르고 도박하는 포커 판이 될 것이다.

 

4. 포커 판에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다.

 

김의 본심은 조만간 노출이 된다. 합의문에 약속한 물리적 조치(ICBM 실험장 폐기, 유해 송환)는 바로 이행을 할 것이다. 포괄적 비핵화에 대해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속도조절을 할 것이다. 코끼리를 분해하여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냉장고에 갇힐 수가 있고, 김과 문이 동업자로 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보상 판에는 문을 이용하고 결정적인 결심을 할 때는 문을 소외시킬 것이다. 6.12 후속조치를 위한 포커 게임은 미국이 딜러다. 딜러가 등 뒤에 군사옵션이라는 에이스 카드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게 하지 않으면, 판돈에 제약이 없고 시간을 끌면 이기는 김이 위너가 된다. 6.12 회담을 종결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군사적 조치다. 바보들은 트럼프의 깊은 책략적 조치를 모르고 크게 실 수 했다고 믿는다. 포커 판의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