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박근혜 대통령들 석방하고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비해야!■■

※[VON칼럼] 전직 대통령들 석방하고 회담 이후 대비해야!

 

저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싱가폴까지 끌어낸 점이 조금의 성과라는 정도입니다. 다만 회담을 통해 핵무기 20기 반출을 이끌어내게 되면 평가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좁혀 봅니다.

 

북한이 미국과 최고위급 물꼬 트는 것은 오래전부터 원했던 바입니다. 미국이 반대해 왔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표현대로 “나쁜 짓에 보상 없다”가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바마 시대 중동문제가 일단락된 덕분에 트럼프가 자신감을 갖고 북한 다루기에 응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한반도 현상타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소수만 인정하지만 진짜 북한을 아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 끌어온 최고 공적은 박근혜 대통령에 돌리게 됩니다.

 

핵실험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맞선 것입니다. 저는 박대통령이 조치로써 6.25 정전 이후 첫 현상유지를 끝낸 지도자라고 말해 왔습니다. 박대통령의 통치방식에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이 점에 관한 한 링컨의 노예해방으로 가는 길에 비견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북한 체제 유지 공학을 이해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유지는 단순한 메카니즘입니다. 김정은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인력 포함 전체 인구의 1퍼센트 정도만 먹여 살려주면 북한 체제는 유지됩니다.

 

개성공단이 수년 간 이 체제유지 에너지 공급원이었습니다. 마약 위폐 등에 비교 안 되는 수월한 방법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이나 한국을 안보적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이유없이 군사적 도발을 하는 나라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개성공단 폐쇄는 확실한 한 방이었습니다. 이후 당장의 체제유지 비용을 확보하는 게 김정은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전 국민적으로 사태 파악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제사회에서는 합리성과 실력으로 높이 평가받는 지도자입니다.

 

한국이 끝까지 천지분별 못하고 국제사회를 움직여줄 지도자들을 감옥에 넣고 기업들 괴롭혀 성장동력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부정하고 계급갈등 부추기며 사회주의의 길로 계속 걸어가면 앞으로 북한을 등에 업고 한반도 전체가 휘청이게 될 것입니다.

 

자주적 고난의 행군이 바랄 일입니까? 북한 개발 국제 컨소시움 형태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려면 한국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엄청난 자산인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금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망적으로 헤매는 대한민국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들 어서 깨어나야 삽니다.

 

출처 : 김미영 페이스북 2018.06.10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사무총장/ 전환기정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