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관리들 “판문점 선언, 비핵화 구체적 언급 빠져”

미 전직관리들 “판문점 선언, 비핵화 구체적 언급 빠져”

VOA 뉴스 2018.04.28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68296.html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은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완전하지 못한 조심스러운 성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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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번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문을 ‘완전하지 못한 조심스러운 선언문’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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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던 전 보좌관은 2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이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합의문이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의지가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이를 실천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명시됐어야 하고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가입에 대한 입장 또한 담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합의문은 시작에 불과한 ‘열망적 선언'에 그쳤을 뿐 '최종 합의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성명서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두의 관심사인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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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부분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정확한 뜻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선언문에 지난 합의문 문구들이 인용된 점을 들며, 크게 새롭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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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2000년대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한 수준 높고, 포괄적인 논의 후 마련된 합의문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시작점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합의문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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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있을 미-북 정상 간 만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문구에 주목했습니다.<중략>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자간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 줬다는 설명입니다.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면서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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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5년 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한반도의 평화 가능성을 조성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남북 회담 결과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길잡이’(guide)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독재정권을 유지해 온 북한이 한 순간에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선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을 둘러 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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