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 의원들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 뒤에야 가능…한국도 참여해야”●●

미 상원 군사위 의원들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 뒤에야 가능…한국도 참여해야”

VOA 뉴스 2018.04.2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58400.html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 대행(왼쪽)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협정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략>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어떤 합의에서도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

 

그레이엄 의원은 19일 VOA 기자와 만나 한국전을 종식시키고 북한, 한국, 중국,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더 나아가 대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로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검증 가능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을 보유한 적이 없고, 북한 역시 핵을 가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결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지 않거나 도중 자리를 뜨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확히 옳은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중략>이어 의미가 없을 회담엔 나가지 말아야 하고, 회담에 나가더라도 핵심 사안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도중 자리를 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평화협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가 핵심 문제인데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 등 심도 있는 협상들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선 주한미군 문제 등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할 조건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 할 경우 북한과 협정을 체결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또 종전협정 주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휴전협정은 북한과 미국 간 조인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중략>하지만 한국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한국도 종전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종전협정 체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략>

 

북한과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하고 이어 1년 후 상황이 여전히 좋다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을 재검토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종전협정에는 북한, 한국, 미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리 피터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

 

개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종전협정에 대해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뤄져야 할 결정이며, 한국의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중략>이어 한국과 북한 사이 적대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종전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설리반 미 공화당 상원의원.

 

한편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은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은 북한과의 회담에 매우 조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략>

 

북한은 다른 나라와 맺은 모든 합의를 매번 어겨왔으며 특히 안보와 핵 개발 관련 합의에선 더욱 그래왔다는 지적입니다. 또 그 동안 북한의 불이행률은 100%였다며 순진하게 협상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