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국회, 4월 국민투표법 개정하라"…너무 설치는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국회,4월 국민투표법 개정하라"…너무 설치는 靑비서실장

펜앤드마이크 2018.04.04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6

 

"내용 합의 떠나 진정성 보이라" 개헌안 마련 압박 이은 新공세

靑비서실장이 직접 "헌법기관 책무유기…대통령 촉구서한 보낼것"

개정 지연에 "직접민주주의 훼손, 국민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

"6월 지방선거때 못하면 개헌동력 상실, 이후는 개헌 불가"

작년 10월 '세월호 7시간30분' 주장 이후 두번째 對언론브리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 전경은 옛 청와대 홈페이지, 국회 전경은 국회ON)

 

'대통령의 그림자'여야 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종용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고 발의한 데 이어, 청와대가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입법부에 특정 입법 사안의 시한 내 처리를 집권여당보다도 전면에 나서서 압박한 것이다.

 

정치권의 '현역 선수' 뺨치는 행보로 이렇게 설치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처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중략>

 

그는 지난해 10월12일에도 청와대에서 대(對)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선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전 정부 청와대 해명을 두고 '세월호 7시간이 아닌 7시간30분이었다'면서 보고 조작 의혹 제기, 전 정부 비판 여론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수사 의뢰를 예고해 실질적으로 '하명(下命) 수사'를 공언한 것으로 비쳐졌다.

 

지난달 28일에 이르러 검찰은 '세월호 7시간 괴담'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잠시 출입했던 것으로 새로이 알려졌지만, 정작 구조 골든타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