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기절시키는 3가지 회오리와 블랙홀 - 우리끼리, 따로국밥 법치, 인기정책

※한국을 기절시키는 3가지 회오리와 블랙홀

- 우리끼리, 따로국밥 법치, 인기정책

 

1.함께 망하게 하는 우리끼리와 민족끼리 회오리바람

 

현재, 한국에는 3가지 회오리와 블랙홀이 있다. 국제 정세와 민심을 거역하는 우리끼리 회오리,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대는 따로국밥 법치, 인기정책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우리끼리 끝까지 가면 마지막 모습은 북한 핵의 인질로 살게 되고, 따로국밥 법치를 펴면 저항에 부딪히고, 인기정책은 가난한 빈국으로 만든다. 북한과의 동조하고 협조할 분야는 인도적인 분야까지다. 유엔도 인도적 지원마저 끊는다고 한다. 소낙비를 피하지 못하면 몸살에 걸린다. 미국과 서방의 거대한 집중 포화에 맞서는 것은 국가 자살행위다. 이대로 가면 한국호는 필연적으로 침몰한다. 치안도 경제도 안보도 팽개치고 오로지 북한 짝사랑이다. 한미 FTA가 어디로 가는지? 환률 미개입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상식을 포기한 막가파처럼 대놓고 북한과 공모하고 도모하기 바쁘다.

 

북한의 단계화조치에 보조 장단을 맞추는 것은 자살행위다. 북한은 중국에 가서 핵 폐기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특사들이 발표한 비핵화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핵화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유도 발언을 기초로 포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동안의 특사와 외교 라인은 전부다 사퇴를 해야 할 사인인데, 북한의 단계화조치에 보조를 맞춘다고 한다. 참으로 골빈 행위다. 일본의 유명 시사 논평에서 북한에 빠진 개(犬)라고 언급했다. 북한에 미련을 가질수록 한미동맹의 순수성은 변질이 된다. 도박과 마약과 오기는 죽어야 해결된다. 주사파 정부는 마법에 걸린 아이처럼 혼 줄을 놓쳐버렸다. 주사파 정부의 돌발 정책과 개헌안 발의와 지방분권화는 다 북한과 도모하려는 술책이다. 인도적 치원도,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북한과 도모하는 것은 더 이상 묵시할 수 없다.

 

2. ‘내로남불’과 따로국밥이 되어버린 엉터리 법치

 

제2의 회오리는 균형을 잃은 법치다. 법치와 법리가 깨진 국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집단이고 무리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은 법치로 질서를 세우는 것인데, 법이 실종된지 오래다. 헌법 파괴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려고 한다. <검찰 수사로 악질 범행이 드러났는데도 도주우려가 없어서 불구속이란다. 누구에게는 방어권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버린다. 지방선거 공천 받은 야당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 마구잡이식 구속(법리에 어긋난 구속은 구금이다.), 고소고발 남발은 국가 기강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다.

 

법이 마녀사냥의 도구로 전락하면 그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적폐청산은 갈수록 가관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과 주요 인사는 과거 자료를 뒤져서 법으로 처단하고 있다. 독재국가도 법으로 장난을 치지 않는다. 가치관이 무너지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리와 법치 기준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팽창하고 급기야는 심대한 저항이 생긴다.

 

3. 슬럼화를 만드는 인기정책 블랙홀

 

제3의 회오리는 인기정책이다. 인기정책이 통하면 그 나라는 침체하거나 망한다. 그리스와 스페인과 남미의 슬럼화와 장기 경기 침체는 표를 의식한 인기정책 때문이다. 모순의 역사가 정사로 둔갑하고(위정자는 역사의 모순을 알지만 표를 위해 눈을 감는다.) , 망국적인 인기정책, 놀고먹는 자들을 우대하는 고용정책, 세금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이 통하는 것은 표 때문이다. 인기정책은 인공조미료와 같아서 목 넘김과 먹을 때는 좋지만 위장에 가서는 경련을 일으킨다. 인기정책은 조삼모사다.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 감시단을 발족하여 지방선거에서 인기정책을 분별해서 퇴출시켜야 한다. 인기정책은 사실 사기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다. 80%의 게으른 개미들이 20%의 일하는 개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구조에서는 문명은 퇴보한다. 인기정책은 일하는 자보다 놀면서 즐기는 자를 우대하여 하향평준화를 자초한다. 원전 중단,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자 1천만원 지원,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등 위정자의 득세를 위한 인기정책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4.01